경찰의 무기사용의 권한과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소개글

주제 : 경찰의 무기사용의 권한과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관 무기사용의 의의
(1) 경찰관 무기사용의 개념
(2) 경찰관 무기사용의 법적 검토
2. 경찰관 무기사용의 권한
(1) 무기사용의 일반적 요건
(2) 무기사용의 구체적 요건
3. 경찰관 무기사용의 한계
4. 경찰관 무기사용의 주요 사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인천에서 경찰이 흉기난동 현장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위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역할과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현장에서 무기사용을 통해 범죄자를 빠르게 제압했더라면, 피해자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경찰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경찰 전체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미 경찰의 역할과 능력, 책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고, 이는 무기사용에 대한 불신과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경찰의 무기사용은 현실성이 낮은 법적 근거와 한계를 가지고 있어 필요한 때에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어렵다. 특히 범죄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경찰 개인이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정당하게 무기를 사용하였음에도 관련 법규가 불명확해 지계를 받는 사례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경찰관의 무기사용 권한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 사례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경찰관 무기사용의 의의
(1) 경찰관 무기사용의 개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2항에서는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이 무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기는 성질상 무기와 용법상 무기로 구분되는데, 성질상 무기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를 의미하고, 용법상 무기는 제작목적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살상에 공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기의 개념은 성질상 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무기 개념은 현실적으로 경찰 무기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성질상의 무기를 포함하되, 체포나 도주방지를 위한 필요시에는 용법상의 무기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고, 이는 살상력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차이가 있었다.

참고 자료

김양현, 「경찰관의 무기사용 요건에 관한 내용분석 연구」, 동국대학교, 2010.
조동운,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연구」, 중앙경찰학교, 2008.
김무형, 「경찰관의 직무상 무기사용과 위법성」, 법학논문집, 2016.
대법원, 2000.10.27. 선고, 2000다463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3.22. 선고, 2000나3318 판결.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11.23. 선고, 2001나1504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