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법론
주제: 노무현 정부의 긴급지원법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법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긴급지원제도의 비전
2. 긴급지원제도 법 통과
3. 긴급지원법의 변화 과정
4. 긴급지원법의 장점
5. 긴급지원법의 문제점
1) 소득 및 재산기준
2) 위기상황 주급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긴급지원제도는 우리사회에서 빈곤층과 위기가족들이 생계유지에 있어서 겪는 문제를 정부에서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긴급지원제도가 정책의제로 오르게 된 것은 불로동 사건의 영향이 컸다. 불로동사건은 영양결핍에 놓인 5세의 아이가 장롱 속에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사망사건을 목격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IMF이후 우리나라는 새로운 빈곤층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동이 굶어 죽는 사건이 벌어져서는 안되며,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복지적 차원에서 긴급지원제도가 법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덕성여대 아시아사회복지연구소, 2011
신영아(Shin Young-A). "긴급복지지원법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4.1 (2010): 59-90.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B1%E4%B1%DE%BA%B9%C1%F6%C1%F6%BF%F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