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론에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과목 : 부동산법제론
주제:
(문제1) 부동산법제론에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문제 1) 부동산법제론에서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행위의 분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2) 법규의 구속 여부에 따른 분류
3) 형식에 따른 분류
4) 대상에 따른 분류
5) 법률 효과에 따른 분류

(문제 2) 부동산법제론에서 행정입법
1. 개념
2. 행정입법의 종류

(문제 3)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실권의 법리
1. 비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실권의 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행정행위의 개념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여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처분을 의미한다.

2. 행정행위의 분류
행정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하는 사실상 대부분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범위가 광범위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기준 또한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인 분류 기준은 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1) 내용에 따른 분류
행정행위는 크게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개인에 대해서 특정한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미 부과된 의무를 해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명과 허가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형성적 행정행위란 개인에게 특정한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거나 발생시키는 것 또는 권리나 능력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허와 인가가 이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1.25. 조승현, 김재완, 부동산법제
법제처 홈페이지, 김승렬, 2009.1.1.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
법률신문, 생활법률상담_법규명령,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