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신문개혁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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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의 정의와 방향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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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편집권의 독립과 편집자율성의 확보이다. 우리는 언론사주 1인을 중심으로 짜여진 강고한 소유지배구조가 부당한 편집 간섭을 낳고 있는 현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편집권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적 장치나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언론사주의 힘이 바로 신문사 경영의 전횡과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신문시장에서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공정거래 및 부당내부거래 등 위법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이른바 사회의 목탁이라는 언론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까지 언론자유의 범위에 넣어 보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편집 자율성 내지 언론 자유를 해치는 악성 요인에 다름 아니다. 신문개혁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가고 있지만 법과 제도를 개혁하기 까지에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세무조사를 통한 언론 투명성 확보와 신문시장 정상화 등 신문개혁의 기초적인 쟁점조차 여야당간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그 의미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신문개혁의 중요한 쟁점들은 개혁의 대상이자 이해당사자인 보수 족벌신문에 의해 곡해되거나 아예 무시되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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