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의 요금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토론)

목차

1. 공공재의 요금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일까?
2.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공재의 유형으로는 국방서비스, 치안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간접자본, 어족자원, 목초지, 공원, 전기서비스, 상하수도 서비스, 사법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 관광객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에 따른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수도를 이용하면 사용자는 사용량에 따라 상수도료를 매월 납부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공공재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최소 30% 이상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 때문에 공공재를 관리·감독하는 우리나라 많은 공기업들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할 것이다. 전기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의 경우 에너지 수입가격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만 약 9조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공공재의 요금은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

참고 자료

공공재의 가치 고태호 저 | 한국학술정보 | 201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