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정의를 서술한 다음,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출현이

소개글

과목명: 가족복지론
주제: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정의를 서술한 다음,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출현이 발생하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가족과 가정에 대한 정의로 인하여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
2.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
3. 기존 가족의 정의와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충돌과 그 문제점

Ⅲ. 결론: 해결책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2004. 2. 9, 법률 제7166호).
여기서 ‘건강가정’이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정이다. 심신이 모두 건강한 가족이라는 말이다. 아울러 한 구성원에게 가사 노동이 집중되지 않고 모두가 가정생활에 필요한 노동에 동참하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법이 바로 「건강가정기본법」이다. 이 법은 가족이 지닌 목표인 출산과 육아에 대해 사회가 해주어야 할 역할에 대해 인식한다. 이를 위해 태아와 모성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확산하기 위해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제정하는 등의 세부 시책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건강가정기본법」은 과연 현대 사회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 ‘2020 인구 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1인 가구의 비율은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은 소위 ‘딩크족’의 비율도 점차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와 출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가정기본법 [健康家庭基本法] (두산백과)
중앙일보(최진호 교수), “1인 가구 31% 돌파, ‘고독병’ 대책 시급하다”, (2021. 10. 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6359
「건강가정기본법」
부산일보(변은샘 기자), “전통적 가족 해체된 선진국들, 20년 전부터 다양한 가족 형태 끌어안았다”, (2021. 10. 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10111807216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