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신주인수권의 양도

소개글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목차에 따라 잘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신주인수권의 의의
2) 주주의 신주인수권
3) 신주인수권의 양도
1. 총설
2.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경우
(1) 양도의 조건
(2) 양도의 방법
3. 제 3자의 신주인수권의 경우
4. 신주인수권 증서
(1) 의의
(2) 발행
(3) 양도

본문내용

1) 신주인수권의 의의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 이란 것은 회사의 성립후 신주가 발생되는 경우에, 그 신주를 우선해서 인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선해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일 따름이지, 발행가액 기타 인수방법에 관하여 유리한 대우를 받을수 있음을 당연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나라 실무계에서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자에 대하여 액면으로 신주를 인수시키는 것이 관행으로 되고 있으나, 법률상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주주로 하여금 액면을 초과하지만 시가보다는 상당히 낮게 인수시켜도 상관없다. 신주를 주주 이외의 제3자가 인수하게 되면 바로 주주의 재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통한 회사의 지배관계에도 변동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주보호의 입장에서는 법률상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유리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회사의 편의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이익을 비교교량해서 적당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입법상 내지 해석상 중요한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