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칠레 FTA협상

목차

들어가는말
한국칠레 FTA협상이 일어나기 까지의 배경
한국칠레 FTA협상의 주요내용
도탄에 빠진 농민의 한숨
개선방안 및 앞으로의 대책
맺음말
참고목록

본문내용

◆ 한·칠레 FTA협상이 맺어지기까지 배경

자전거가 계속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듯이 자유화가 계속되어야 세계무역질서가 지탱된다는 이론 하에 세계무역의 흐름의 범세계화·블록화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WHO(세계무역기구)는 지난해 10월 14일 당초 일정을 하루 연기한 가운데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난항 끝에 각료선언문이 채택됨으로써 이른바 뉴 라운드 DDA(Doha Development Agenda/도하 개발 아젠다)협상을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경제 질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과 국가 간 협력이 공존하는 복합한 양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 / Area)는 이러한 대세에 부합하는 경제협력의 한 형태로서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2002년 현재 전 세계에 172개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68개의 FTA 협상이 추진되고 있어 약 240개의 자유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단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이 존재하지 안았던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중국도 ASEAN과 향후 10년 내 FTA를 체결하기로 약속하면서 FTA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칠레간 FTA협상이 3년 간의 승강이 끝에 FTA, 즉 '자유 무역 협정'을 맺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조선일보, 한계레신문, 동아일보, 국제통상의 이해(교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