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론] ADR에 관해

목차

1. 서론
2. ADR의 의의
3. ADR의 역사
4. ADR의 정당성과 존재의의
5. ADR의 유형
6. ADR의 종류
7.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제상거래는 그 특성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주 분쟁에 직면하게 되는 바, 당해 상사분쟁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분쟁을 해결할 때 분쟁당사자와 분쟁조정자는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특히 분쟁조정자는 법과 사회정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분쟁사안의 특성이나 분쟁당사자간의 관계,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ADR의 의의

국제무역분쟁에 있어서 당사자들 스스로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그 경우 분쟁해결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 당사자들의 자치적인 의사의 개입여부에 따라 소송과 ADR로 구분되게 된다.
소송은 주권국가가 운영하는 사법기관(법원)이 주체가 되는 재판에 의존하는 처리제도(소송)로서 국가 주권에 의한 강권력이 발동이 되며 민사소송법이라는 실정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며,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절차는 존재할 수 없다.
ADR은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사인 또는 사적 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쟁을 처리하는 소송 이외의 분쟁처리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를 총칭하는 제도이다. 국제거래에 대한 분쟁의 처리에 이용되는 ADR의 대표적인 것은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 등의 제도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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