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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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간통죄에 대하여
1. 간통죄에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
2.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Ⅲ.간통죄의 존폐론
1.간통죄 폐지론
2.간통죄 찬성론

Ⅳ.또 다른 관점

Ⅴ. 결론-우리조의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적 의미로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 의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회적 해악을 예방하기 위해 간통죄가 존속 해야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 더불어,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이므로 법이 개입함이 부적절할 수 있고 법의식의 흐름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인정해 다소 모호하면서도 유동적인 해석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해 여성계, 학계 등지에서 많은 논의가 행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간통죄에 대한 현행 법규범, 존·폐지론자들의 논거에 대해 알아보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간통죄에 대하여
1. 간통죄에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
간통죄는 형법 제 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서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 229조, 제 230조, 제 232조 제 2항, 제 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1) 형법 제 241조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2)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