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 학력하향화 쟁점 토론

목차

1. 쟁점에 대한 공감대
2.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학력"

본문내용

최근의 고교 평준화 논쟁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하향 평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기선 교수가 쓴 이 글 뿐만이 아니라 최근 성기선 교수, 중앙대 강태중 교수,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최근 20년간의 연구성과에서 비교적 설득력 있게 이미 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평준화라는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뉘앙스로 인해 학력 저하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환상이 그럴듯한 방식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사실도 인정은 해야 할 것 같다.
사실 고교 평준화제도는 경쟁에 의한 선발방식과 비교해 보면, 기초하고 있는 정책적 이념이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성 교수의 설득력 있는 표현에 본 토론자도 공감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성 교수가 말하는 "지금까지 경쟁 시험 하에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소위 "일류명문고등학교"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류 고등학교 출신의 대를 끊음으로서 학연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한국 엘리트 집단의 체질과 풍속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계기를 만들었다"는 이 말이 사실상 이 논쟁의 결론이라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