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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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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2.30
최종 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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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했거든요..
레포트에 많은 도움 됐음 좋겠네여..^^

목차

지방재정의 이론
１.지방정부의 기능
２.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３.지방정부의 재원조달
４.지방재정조정제도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１.지방재정 현황
２.지방재정 확충 방안.
３.지방재정조정제도

본문내용

지방재정의 이론
１.지방정부의 기능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지방정부의 기능 및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는 중요한 이론 2가지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
:지역공공재의 생산을 어느 단계의 정부가 담당하든 동일한 비용이 든다면,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그 지역에 적정한 양의 지역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공급보다는 효율적이다.

(2)티부모형
「마치 상품을 사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듯이 소비자는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조세로 설정되어 있는 마을로 걸어가는 것이다. 지역공공재의 경우 마을간의 자유로운 이동이 시장으로 쇼핑가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소비자가 이러한 공간경제에세 그 자신의 선호를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지방재정#보조금#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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