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요약서브] 행정법 서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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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1.01
최종 저작일: 2004.01; 1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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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김동희 선생님 책으로 요약, 시험용으로 정리한 서브입니다. 각 주제는 30분 동안 작성할 수 있도록 맞춰 정리되어 있습니다 ^^

본문내용

1. 통치행위
1. 서
오토마이어는 국가작용 속에 각각 그 성질을 달리하는 일반적 또는 협의의 행정과 통치행위가 있다고 보았다. 이때의 통치행위란 법치주의 원칙이 확립되고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제 하에서의 예외적 현상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가진 국가행위 내지는 국가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있어,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통제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법치주의를 전제하고 행정소송에서 개괄주의를 취하는 법제 하에서 재판관의 관할 문제로 대두되어 주로 정치적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각국의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따라서 통치행위의 내용은 각국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상이하며, 또한 그 인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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