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요약서브] 행정법 요약서브

소개글

위 세 주제에 대하여 제가 직접 김동희 선생님 책으로 정리한 요약서브입니다 ^^ 각 주제당 30분 정도 작성하도록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Ⅰ. 재량행위
Ⅱ. 허가와 특허
Ⅲ. 행정행위의 부관
Ⅳ. 공정력
* 각 주제당 서, 본, 결 3개의 세부목차가 있음

본문내용

Ⅰ. 재량행위
1. 재량행위의 개념
법률이 어떠한 요건하에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은 다만 그 법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그치는 경우를 기속행위라 함에 대하여, 재량행위란 법률이 행정청에 그 요건의 판단 또는 효과의 결정에 있어 일정한 독자적인 판단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이 있다.
전통적 학설은 재량행위를 다시 기속재량행위와 공익재량행위로 나누어, 엄격한 의미의 재량행위는 후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기속재량․공익재량이분론에 찬성하는 견해로는, 구별실익을 인정하면서 기속재량행위를 본질적으로 기속행위와 같은 유형로 파악하는 견해와, 본질적으로 재량행위라고 보아 법원의 심사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다수설은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도 그 일탈․남용의 경우에는 당연히 재판통제의 대상이 되고, 기속재량행위의 성격에도 문제가 있어 결국은 기속행위와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