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사형제도(폐지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소개글

해피캠퍼스에 있는 사형관련 자료를 참고하려고 봤는데 너무 부족함이 눈에 많이 띄더군요..
이 자료는 사형제도에 관한 모든것을 말해줍니다.

목차

들어가며...

1. 사형제도의 역사 및 세계의 사형집행 현황
○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 한국의 사형제도
○ 사형제도 각나라별 실시현항 (2002년 4월 현재)

2. 사형 제도의 존폐론
○ 사형제도 존폐론의 등장
○ 사형제도 존폐론자들의 논리적 근거
○ 사형제도의 찬반 설문조사
○ 사형제도의 찬반론의 입장

3.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율
○ 영화와 사형자 수기를 통해 본 사형제도

4. 사형 제도는 폐지를 위하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사형 제도는 폐지를 위하여...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 사형 제도는 정치적 반대세력, 인종, 민족, 종교 및 소외집단에 대한 탄압의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되고 있다.
- 사형은 폭력행위이며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을 가진다.
- 사형을 부과하는 행위에 따르는 고뇌는 사형집행 과정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잔인한 고통을 안겨준다.
- 사형제도가 특별한 범죄억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입증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사형제도가 의문의 "실종", 불법처형, 정치적 살인 등의 형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며 무고한 사람에게 가해질 위험도 있다.
결국 사형은 인간이 인간에게 휘두르는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형으로 해결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또한 인간에게 그 이웃을 죽일 권한 조차 그 누구에게도 받은 적이없다. 사형이라는 권리는 확실히 주권과 법률의 기초로 되어 있는 권리와는 별개의 것이다. 법률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부분의 총체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률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표시한다.

참고 자료

사형존폐논쟁의 역사적 고찰 (오영근)
사형이 특별한 억지핵인가? (에자트 A. 파타)
사형 오판(살인사건)-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Ⅱ) 문장식 편,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인권위원회
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http://www.hli-korea.org 국제생명운동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엠네스티한국지부
http://www.survey.co.kr 서베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