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소개글

과목명:가족복지론
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가족복지정책
(1)저소득 가족
(2)한부모 가족
(3)장애인 가족
2.일본과의 비교
(1)공통점
(2)차이점과 방향

Ⅲ.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족의 안정은 결과적으로 사회의 기반이 된다. 이에 따라서 현대의 사회에서 가족은 개인과 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유지 및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과 더불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양육과 보호 그리고 사회화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중심적인 제도로 그러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그렇기에 가족을 유지하는 것과 복지는 사회를 대표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기본적 원칙이다. 특히나 현대 산업사회에서 보면 가족으로서의 불가항력적 사회변화로 인해서 가족의 생존이나 복지가 위협을 마주하는 경우가 특히나 많기에 국가가 가족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이 필연적이게 되었다.
특히나 전통적으로 가족이나 가족주의가 개인적인 삶의 중심축인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논리이자 사회문화의 중심원리였던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적 체계도 존재하지 않기에 가족을 유지하고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을 지지하고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Ⅱ. 본론
1.가족복지정책
(1)저소득 가족
저소득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되는 의료보장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현재 1종, 2종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서 구성된 세대이거나, 미취학 자녀와 거동이 불편한 가구원을 보호하는 자, 혹은 보장시설의 대상자로 1, 2, 3차 진료기관에서 모두 외래 및 입원비의 전액 무료 혜택을 받는다. 그렇지만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1차 진료기관에서 외래의 경우 1000원에서 1500원, 입원의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또한 2, 3차의 진료기관에서도 역시 외래, 입원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있다.
저소득 가족에게 제공되는 주거보장정책은 주거급여와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등이 있다.

참고 자료

가족생활 정책 성격에 관한 한국, 일본, 스웨덴의 비교/안현미/중앙대학교 대학원/2020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교연구/영국,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안영재/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