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신용카드산업에 대한 규제와 개선방안

목차

1.서론

2.신용불량자와 신용카드산업의 현황
1)신용불량자 현황
2)신용카드 산업의 현황

3.정부의 정책방향
1)신용불량자 대책
2)신용카드 정책변화의 내용

4.신용카드시장 규제에 대한 검토
1)진입규제에 대한 검토
2)가격규제 및 업무규제에 대한 검토

5.미국의 신용카드산업과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향
1)미국의 신용카드산업
2)신용카드업 개선방안

6.결론

* 참고문헌
** 참 고 1
*** 참 고 2

본문내용

1.서론
한국의 신용카드 산업은 1987년 제정된 신용카드업 법에 따라 은행취급방식에서 별도의 카드전업사 설립으로 카드관련 사업을 전문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겨우 10여년을 넘어서고 있고, 현재와 같이 폭발적으로 확대된 시기는 오히려 97년 IMF 경제위기이후 신용카드업의 성장은 전문적인 카드회사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강화 및 서비스 차별화에 일부 기인한 면도 있지만 소득공제혜택,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카드가맹점 가입의 적극적인 유도, 접대비의 신용카드사용 유도 등 정부의 내수 진작을 통한 총수요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장려 정책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신용카드산업은 1987년 카드전업사의 설립으로 현재의 시장구조를 형성하였고, 90년대 이후 신용카드업의 규제완화 추세 가운데 과점적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의 일부로서 또 한편으로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와 비정규직화,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개인 신용여신의 보수화속에서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숨통을 뚫어주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가파른 성장을 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신용카드업은 황금 알을 낳는 산업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신용카드 산업은 신용불량자 양산과 LG카드채부실로 인한 금융위기를 가져옴으로써 경제전반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러한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알아본 후 신용카드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윤성훈,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1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원
이건범, “신용카드업 개선방안” 2001.6 금융연구원
이건범,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의 현황과 대책” 2002.5, 금융연구원
신제윤(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카드채 현황과 대응방안” 2003.4
금융감독위원회,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안” 2003.8
금융감독위원회, “2003년 7월 신용카드사 연체율 현황” 2003.8
은행연합회, “신용불량정보 관리(등록)현황” 각년도, 각월자료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