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정책의 특징 및 주체와 대상

목차

1. 국제통상정책의 특징
1) 복합성
2) 포괄성
3) 상호성
4) 다중성

2. 국제통상정책의 주체와 대상
1) 국제통상정책의 주체
2) 국제통상정책의 대상

본문내용

[1] 국제통상정책의 특징

1. 복합성(interface)

국제통상정책은 근본적으로 대외정책인 동시에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국과의 관계조정뿐만 아니라 국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 조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국제통상정책은 산업정책 등 국내경제 정책과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때로는 상호 갈등을 내포하는 관계를 가진다.

2. 포괄성(comprehensiveness)

과거의 무역정책이 단순한 재화의 수출입과 관련된 무역정책을 의미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통상정책은 서비스무역, 자본의 이동, 노동기준, 기술 및 투자관련 조치, 지적재산권 등 무형재를 포괄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협상과 관련된 외교 정책으로서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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