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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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행법상 긴급체포제도
1. 의의
(1) 개념
(2) 현행범체포와의 구별
(3) 취지
2.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2) 범죄혐의의 충분성
(3) 체포의 필요성
(4) 긴급성
3. 주체
4. 절차
(1) 방법
(2) 체포후의 조치
(3) 재체포의 제한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5. 긴급체포된 자의 지위

Ⅲ.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운용상의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운용실태 및 남용
(2)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3) 지명수배된 자에 대한 긴급체포 허용여부
2. 긴급체포제도의 규정상 문제점
(1) 긴급체포의 성립요건상 문제점
(2) 48시간의 의미
(3) 긴급체포의 사전·사후통제장치의 미비
(4)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인정여부
(5) 사법경찰리의 긴급체포 가능여부

Ⅳ. 긴급체포제도 문제점의 개선방안
1. 긴급체포의 남용의 통제
(1)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남용 통제
(2) 법원의 엄격한 구속영장 발부
(3) 사후영장제도의 도입
2. 긴급체포의 성립요건 개선
(1) 범죄의 객관적 혐의에 대한 개선
(2) 중대성 요건의 개선
(3) 긴급성 요건의 개선
3. 형사소송법상 지명수배제도 도입
4.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조속한 처리
5.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사청구권 인정
6. 사법경찰리에 의한 긴급체포 독자성 인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Ⅱ. 현행법상 긴급체포제도
1. 의의
(1) 개념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표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2) 현행범체포와의 구별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되, 범행과 구속 사이에 시간적 접속성이 없다는 점에서 현행범체포와 구별된다. 또한 수사기관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현행범체포와 다르다.
(3) 취지
영장주의의 원칙을 일관함으로써 중대한 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결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이므로 엄격한 해석과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2. 요건

(1) 범죄의 중대성
피의사건의 범죄가 법정형을 기준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여야 한다.
(2) 범죄혐의의 충분성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혐의가 필요하다.
(3) 체포의 필요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4) 긴급성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 즉, 체포영장을 받아서는 체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야 한다.

참고 자료

※ ≪ 참고문헌 ≫

1. 형사소송법(이재상)(제6판) 이재상 / 박영사 / 2003년

2. 형사소송법(7,9급)(SPA) 조충환외 편 / 박문각 / 2002년

3. 형사소송법판례(제2판) 심희기 / 홍문사 / 2003년

4. 형사소송법 진용은 편 / 현대고시사 /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