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선거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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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회의원선거의 개관 및 선거구 제도

Ⅱ. 선거구제의 종류와 특징

Ⅲ. 우리나라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1.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2. 비례대표제
3. 선거구 크기의 非비례성

Ⅳ.결론 -한국에 적합한 선거구제는 무엇?
1. 다수대표제와 진정한 비례대표제의 결합
2. 인구편차에 의한 합리적 표준 마련 및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본문내용

오늘날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1표의 가치는 각 선거구간에 평등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행정구획을 중시하여 설정되기 때문에 선거구간에 인구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대선거구 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율이 2대1이상이면 이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2표 이상을 인정해 주는 결과가 되므로 평등선거의 원칙, 즉 1인1표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명백히 위헌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인구편차 2대1의 범위 안에서의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합리적인 수준 이내로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따라서 선거구간 인구불균형으로 인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시정하고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획정기준을 헌법에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선거구의 인구수는 전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상하 25%를 초과하는 편차가 생겨서는 안되며 그 편차가 33.3%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선거구획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독일의 1975년 연방선거법개정법의 규정과 같이 우리나라도 헌법에 인구편차 등 어느 정도의 획정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