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체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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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체포의 의의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 체포의 요건
(2) 체포의 절차
(3) 체포 후의 조치

3. 긴급체포
(1) 긴급체포의 의의
(2) 긴급체포의 요건
(3) 긴급체포의 절차
(4) 긴급체포와 압수·수색·검증

4. 현행범인의 체포
(1) 현행범인의 의의
(2) 현행범인의 체포
(3) 체포 후의 절차

5. 체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3. 긴급체포

(1) 긴급체포의 의의
긴급체포란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범인의 체포와 함께 체포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다만 긴급체포는 범행과 체포 사이의 시간적 접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와 구별된다. 긴급체포를 인정하는 이유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일관함에 의하여 중대한 범죄를 범한 범인을 놓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헌법은 영장주의를 선언하면서「다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12조 3항 단서)긴급체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4. 현행범인의 체포
(1) 현행범인의 의의
헌법은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제12조 3항 단서).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을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고유한 의미의 현행범인 현행범인이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말한다(제211조 1항). 따라서 현행범인이란 범인의 일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적 단계에 있는 범인을 말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범죄의 실행중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범죄는 특정된 죄임을 요하지만 죄명이나 형의 경중을 묻지 않는다. 미수가 처벌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예비·음모를 벌하는 경우에는 예비·음모가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정범뿐만 아니라 공범도 포함한다.

참고 자료

1. 형사소송법(이재상)(제6판) - 이재상 | 박영사 | 2003년

2. 형사소송법판례(제2판) - 심희기 | 홍문사 | 2003년

3. 형사소송법 - 진용은 편 | 현대고시사 | 2003년

4. 형사소송법 1(경찰) - 이광식외 편 | 제일고시학원 | 2001년

5. 형사소송법(법무사시험총서) - 김용환 외 | 법률미디어 | 2001년

6. 형사소송법(경찰) - 이상일 편 | 현대고시사 |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