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관광경영] 사행산업의 발전과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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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도박의 이해와 도박산업의 현황
1. 도박의 이해
2. 한국 사회 도박의 합법적 배경
3. 사행산업의 현황
4. 사행산업의 성장 추이

Ⅲ. 사행산업의 사회적 순기능
1. 사행산업의 재정적 기여
2. 사행산업의 재정 수입 비교

Ⅳ. 사행산업의 사회적 역기능
1. 도박중독의 실태
2. 도박중독의 이해
3. 도박 중독의 영향
4. 사행산업별 문제점
5. 도박합법화의 문제점

Ⅴ. 대안의 구상

Ⅵ.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형법 제 246조 1항에는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도박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취급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상의 금지와 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박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에 의해 합법화되어 왔고, 최근에 와서는 그 종류나 규모가 더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현상은 근래에 지방자치 제도가 자리잡아 가면서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본격화되자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자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가지 정책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합법적 도박의 도입도 그런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되었다. 예를 들어 제주도만 하더라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관광복권을 1995년 7월부터 발매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경견장, 슬롯머신 등의 도입까지 시도하고 있다(김석준, 1998). 또한 최근에는 강원도의 경우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스몰카지노를 서둘러 2000년 개장했고, 2003년 3월 28일 메인카지노가 개장되어 강원랜드가 운영 중에 있다.
사행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복권이나 경마 등 도박성 놀음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도박 공화국이라 풍자될 만큼 도박병, 도박 증후군이 심각하다고 자주 지적된다. 도박과 연관된 부패와 부정, 범죄의 사례도 매스컴의 보도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빈번히 등장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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