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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실체적 적법절차, 절차적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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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1.08
최종 저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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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실체적 적법절차
Ⅲ. 절차적 적법절차
Ⅳ. 우리 나라의 적법 절차의 적용

본문내용

Ⅰ. 서 설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라고 함은 공권력, 즉 입법·사법·행정에 의한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로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적법절차의 원리가 인권보장의 핵심적인 헌법상의 원리로 기능하고 있다.
적법절차는 원래 헨리Ⅰ세와 헨리Ⅱ세 시대의 영국 보통법에서 유래된 것이며, 이보다 더 확실한 유래는 1215년의 대헌장 (Magna Carta) 제29장에서 이를 선언하고 있다. 한편 적법절차는 미연방법원의 판결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의 권리보장 실시를 위하여 확립되어온 규칙과 원칙에 따른 법률절차이며, 우리의 시민생활제도와 정치제도 기초 위에 존재하는 자유와 정의의 기본원칙의 한계라고 본다.
이러한 적법절차의 보장은 세계 각 국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헌법이 이를 규정하였고,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헌헌법이래 명문의 규정은 없었지만 1987년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상의 귀속원리로 채택하였다.
미국 헌법상 적법절차는 실체적 적법절차와 절차적 적법절차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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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적법절차#실체적 적법절차#실체적#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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