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목차

1. 중국-북한간 경제협력 현황
가. 북한의 대외 교역 현황
나. 중국-북한간 교역 현황
다. 중국의 대북한 원조
라. 중국-북한간 투자 현황
마. 중국의 대북한 관광
바. 기타 기술 협력

2. 분석 및 평가
가. 중국의 입장
나. 북한의 입장

3. 전망
가. 북한-중국 경제관계
나. 중국의 대북한 원조
다. 중국의 대북한 관광
라. 중국의 대북한 투자

4. 고려사항
가. 중국의 대북한 경제외교정책 주시
나. 북한 경제 개방 환경 조성
다. 남북한-중국 3자 협력 가능성 모색

본문내용

요약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원조 공여국으로, 북한은 체제유지 및 국가생존을 위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중국-북한간에는 1990년대 이후 북한측이 지속적인 수입초과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2002년 교역량이 7억 3,800만달러를 기록하였음. 중국은 북한체제 붕괴 가능성과 이로 인해 자국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가운데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식량 및 원유 등 전략물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약간의 투자와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양자간 경제협력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대북한 대가성 원조 증액과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국측과의 사전 협의 및 협조 확보에 따른 일정 수준의 투자 증액 가능성 등은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 확대를 통해 북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식량, 에너지 지원을 대북한 압력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중국을 대북관계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남북한-중국-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공동체 건설과 관련, 중국-북한 경제협력 관계를 활용한 남북한-중국, 특히 남북한과 중국의 동북3성간 협력관계 구축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