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테러전쟁과 WMD 확산방지 정책

목차

I. 「테러시대」의 도래와 반테러전쟁
1. '10년 평화'의 종식
2. 반테러 전쟁의 수행
II.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반테러전쟁
1. '공세적 현실주의' 안보전략 등장
2. 국가안보전략보고서의 주요 내용
1) 테러 척결 및 반테러 연대 및 동맹 강화
2) WMD 반확산 노력 경주
3) 선제공격 불사
3. 본토방위체계 강화
4. 제2단계 반테러전쟁의 수행
5.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
6. 미국적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론 고조

III. 미국의 WMD 확산방지 정책
1. WMD의 정의와 WMD 확산 실태
1) WMD의 정의
2) WMD 확산 실태
2. 정책적 기본방향
1) WMD 반확산정책 추진
2) WMD 비확산정책 강화
3) WMD 피습시 사후관리체제 구축
3. 평가
IV. 북한의 WMD 문제와 미국
1. 9·11 이후 동북아 정세
1) 미·일동맹 강화
2) 미·중 '경쟁 속의 협력'의 모색
3)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약화
2. 한반도 비핵화와 WMD 제거
1) 美 대북정책의 강경화
2) 북한의 대미인식과 전략구도 악화
3) 북한 핵문제 대두와 위기 가능성
4) 포괄적 해결의 모색

V. 정책적 대응방향
1. 포괄적 대응 시스템 구축
2. WMD와 재래식 군비통제 관련 협력방안 모색
1) 쌍무주의와 다자주의의 병행
2) ARF를 통한 다자간 군비통제 비전 제시
3. 북한의 WMD 포기를 위한 한미협력
1) 북한의 변화 방향에 대한 합의
2) WMD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3) 재래식 군비통제를 위한 준비
4. 한반도 군비통제와 지역군비통제의 연계

(표1) 미국 외교의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두 유형
(표2) 아태지역 다자간 군비통제 과정(안)

본문내용

아프간 전쟁이후 미국의 제2단계 반테러전쟁의 목표는 WMD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미국은 종래의 봉쇄·억지정책에서 진일보, 대미 WMD 사용위험이 있는 적대국 및 테러조직에 대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방안을 신국가안보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9·11 테러이후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1) 미국적 국제주의 강화; 2) 재래식·핵전력 증진을 통한 대테러정책 수행(NPR); 3) 선제공격 독트린 도입(2002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공세적 현실주의' 외교를 신안보전략의 핵심으로 채택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백악관이 작성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이하 NSS)를 통해 테러 및 WMD 위협 제거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시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불사, 그리고 이를 위한 반테러 국제연대 및 동맹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공세적인 안보전략을 제시하였다.
NSS는 이라크와 북한 등 소위 불량국가(rogue states)에 의한 WMD 개발 및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들 불량국가가 후원하는 테러집단에 의한 WMD 위협 방지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라크는 생화학무기는 물론 핵무기 획득까지 시도하고 있고, 북한도 지난 10년간 전세계 탄도미사일 주공급원으로 WMD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의 WMD 획득을 저지하기 위해 1) 기존의 다자간 비확산(non-proliferation) 체제(예: NPT, MTCR, CWC, BWC)를 강화하는 한편; 2) 적극적인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 노력을 통해 위협이 가해지기 전에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3) WMD 피해 발생시 효과적인 사후대응관리(consequence management)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대 WMD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