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를 읽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7.04
- 최종 저작일
-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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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2
주제 : 아래 사례를 읽고 질문에 대한 정답을 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간략히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사례) 피고인 甲은 주점에서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甲은 비록 예금통장을 반환하기는 하였지만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에 의해 절도죄의 공소사실로 또 다시 정식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정식재판절차에서 법원은 절도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甲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동 판결에 대하여 만이 항소하였다. 甲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병합심리를 통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정당한가?
목차
1. 사례의 분석
2. 쟁점 판단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의 분석
사례에서 피고인 甲은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 고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甲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후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인출하였다는 이유로 절도죄의 공소사실로 정식 공소제기 되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병합심리하였으며, 甲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즉, 사례에서 피고인 甲은 상해죄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법원에서 병합심리함으로써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형종 상향의 금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5700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도423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