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 FTA ) 의미와 전망

목차

1. 한 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관계
가. 교역
나. 투자
다. 통상 현안
2. 한 미 FTA의 의미
가. 쌍무적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나. 지역주의 확산에 대처
다. 경제개혁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라. 전반적인 한 미관계 공고화
3. 한 미 FTA의 효과
가. 경제적 효과
나.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
4. 양국의 입장과 전망
가. 양국의 입장
나. 한 미 FTA 체결 논의 전망
5. 고려사항
가. 한 미 FTA를 위한 분위기 조성
나. 한 미 FTA의 총체적 효과 분석
다. 동아시아 지역협력 추진과 연계
라. 한 미 FTA 논의에 따르는 주변국의 입장 및 동향 분석
마.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비한 제도적 개선

본문내용

요약

한 미 FTA는 양국 통상관계의 근본적 개선,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 대처,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 경제적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전반적 한미관계의 공고화를 통한 정치 안보적 의미도 이에 못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양국의 후생수준을 공히 향상시키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이 얻는 이익이 큰 것으로 추정됨. 또한 그 크기는 관세철폐의 정도가 클수록 그리고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확대될수록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한 미 FTA는 한미관계의 공고화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한국이 정책다양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미 양국은 대내외적 사정으로 양국간 FTA를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못한 바, 논의 본격화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우선 민간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하고, FTA에 대비하는 국내의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대내적인 농업 구조조정정책 및 대외적인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한 미 FTA와 연계해 추진하는 종합적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