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목차

1. 중국의 신지도체제의 대외정책기조와 북핵 문제
가.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반경 확대
나. 기존의 소극적.피동적 외교정책([韜光養晦])의 조정
다. 對美 우선정책과 북핵에 대한 중국의 정책선택
2.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가. 북한 핵개발과 핵위기 조성에 대한 중국의 평가와 태도
나. 북핵 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출현
다. 북한 핵보유와 중국의 국가이익
3.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방향과 전망
가.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나.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자세로의 전환
다. 중국의 정책전망
4. 결론 및 고려사항
가. 결 론
나. 고려사항

본문내용

요 약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국의 이해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어떤 국가들의 이해와 비교하더라도 적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핵위기의 장기화는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 지역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중국측은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소극적.방관적 자세에서 탈피, 북한과 한.미.일 등 주변국들과의 중개역할의 강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 갈 것이다.
북핵 문제해결에 대한 중국의 정책수단은 대화와 평화, 외교적 방식이 될 것이며, 외부적 압박수단은 최대한 배제해 갈 것임. 향후 사태진전에 따라 경제제재와 같은 대북 압박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대북 국제공조에의 참여보다는 독자적.비공개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위기인식을 적극 활용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 공조를 강화해 가야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