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방향

목차

1.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미일내 강온 양법의 공존
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본질
나. 한미일 3국내 강온 양파의 혼재
다. 한미일 3국의 대북 강경파 및 온건파의 공통점
라. 대북 강온양법의 경합적 공존

2. 대북 대화에 대한 한미일의 입장
가. 베이징회담 이후 북핵문제의 국면전환: 대화와 압력의 병행전략
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3자간 의견조정
다. 대화를 통한 포괄적 단계적 해결방안의 모색
라. 한국의 포괄적 역제안의 필요성

3. 대북 압력에 대한 한미일의 입장
가. 대북 압력의 목적
나. 한미일의 기본 입장
다. 한국의 딜레마
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

4. 한미일 공조강화를 위한 고려사항
가. 한미일 3국간 기본입장의 합의에 기초한 3C process의 원활화
나. 북핵문제의 국제성 및 국제공조의 필요성 강조
다. 대북 메시지의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 확보
라. 상호주의(reciprocity)의 현실화
마. 한미간 신뢰회복의 바탕 위에서 한국의 당사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

본문내용

요 약

한미일 3국내 대북접근을 둘러싼 강온양파가 혼재하는 가운데, 지난 3월 베이징 미북중 3자회담 이후 미국은 압력에 비중을 두는 정책에, 일본은 압력과 대화의 병행전략에, 한국은 대화와 협상중심 노선에 힘을 싣고 있음. 이 같은 상황에서는 북한과 국제사회간 진지한 실질 협상을 가능케 하는 한국측의 역제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고에서는 포괄성, 단계성, 상호주의성 및 현실성을 고려한 5단계 북핵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북 압력조치와 관련, 한국의 주장이 무시되거나 우회당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압력의 동원이나 선행적 압박조치의 자제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이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에 동참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간 긴밀한 협의, 조정,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이 문제의 국제성에 유념하여 국제공조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미간 신뢰 회복의 바탕 위에서 한국의 자주적 입장을 개진해야 한다고 봄. 북한과 국제사회에 강경책과 유화책을 포함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명확히 밝히고 상호주의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