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도

목차

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1. 자율학교
2. 국제고등학교
3. 주민 직선제 실시
4. 2006년 교육제도 개선

Ⅱ.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교육자치제도
2. 영국의 교육자치제도
3. 미국의 교육자치제도
4. 외국의 교육자치제도에서의 시사점

본문내용

1. 자율학교
1)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설치와 자율학교의 지정절차
도교육감 소속으로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육관련 전문가, 교육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교의 장은 자율학교 운영 목적과 기간, 학교헌장 등이 기재된 서류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기 전에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2) 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의 초․중등학교 운영에 관한사항 중 교육과정과 교과, 학년도, 학년제, 학기, 수업일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과 위원정수에 관한 사항은 자율학교의 장에게, 수업연한과 교원의 추가 배치기준에 과한 사항은 도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