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외국(독일) 사례와 비교

목차

1. 도입배경 및 의의
2. 목적
3. 국민건강보험 및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4. 신청대상 및 급여대상
5. 등급판정기준
6.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절차
7. 급여내용: 재가급여, 시설급여 내용
8. 장기요양 기관(관련 시설 및 인력)
9. 재원조달 방식
10.외국의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급여체계, 재정 등
11.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도입배경 및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뇌졸중 및 치매 등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공표하여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전체 노인의 8.2%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의 노인부양은 그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돌봄은 가정에만 맡기는 것은 제한이 있으며, 기존의 공적 서비스 대상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나 그 차상위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소득 수준보다는 장기요양 욕구에 근거하여 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도입한 공적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노인복지발전에 주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2.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3. 국민건강보험 및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https://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박명화, 김정선 외, 노인간호학 4판, 학지사메디컬, p121~127
변도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내 방문간호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 SWOT 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ume 29. No. 2, 203 - 218, 2015
안명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 Vol. 19 No. 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