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 찬반론 관련기사와 자료

소개글

신문기사&보도자료중 찬반론의 수집한것입니다.

목차

1.서론

2.「토초세」 찬·반 지상토론
1)찬성
2)반대
3)나의 생각

본문내용

이 세상에는 인간이 만들지 않은 , 그리고 부존량이 유한한 자원들이 수도 없이 많다. 석탄도, 석회석도, 석유도 모두 인간이 만들어내지 않았으며, 부존량도 유한하다. 중요한 것은 그 자원들이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의 문제이다. 그럴 때에 비로소 자원은 진정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석유 매장량의 수치는 이런 사실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양이 유한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계속되는 유징 탐사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자원 부존량이 유한한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시추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지정한 자원이란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노력을 기울여서 쓸모없는 자원을 쓸모있게 만들 수 있다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자원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자원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며, 또 그양도 유한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이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은 그 결과를 자신이 가져갈 수 있을 때(사유화될 때)에 극대화될 수 있다. 토지도 마찬가지이다. 토지가 필요한 것은 결국 그곳에 사람이 활동할 공간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참고 자료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257380
http://www.cfe.org/urban/books/Land%20Tax/part1.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