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비정규직 법개정 논란

소개글

알차게 만들었습니다...^^

목차

1. 서론 (문제제기

2. 2-1)전개과정
2-2)쟁점 -정부측의 입장
노동자 측의 입장
2-3)쟁점에 대한 나의 생각

3. 결론 (문제 해결방안제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80년 대 이후 수많은 노동투쟁과 정책상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동운동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노동시장은 불안해 보이기만 한다.
이렇듯 노사관계가 근본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정부나 재계의 경제정책이나 경영정책은 노동 참여적이기보다는 노동 배제적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과 노동자의 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직인수위원회와 노동 행정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와의 갈등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새 노동정책의 방향의 행로는 이 정책과 가장 관련이 깊은 노동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공표된 비정규직과 관련한 몇가지 계정안을 둘러싸고 그 입장차이로 인해 노정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럼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노조의 이해시점에서 어떤 것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노사간뿐만 아니라 노정의 갈등은 어떤 양상을 띄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참고 자료

노동부 http://www.molab.go.kr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 연맹 http://www.nodong.org/
경향신문 http:// www.khan.co.kr/news/society.html
서울경제신문 2003-09-05 17:12:33 朴英凡 한성대 경제학교수님의 사설
YTN & Digital YTN. 박상남기자의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