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

소개글

파산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요

2. 절차
2.1. 파산 선고
2.2. 파산 관재인 선임
2.3. 파산 채권의 신고
2.4. 제1회 채권자집회
2.5. 채권조사
2.6. 환가
2.7. 배당
2.8. 파산 종결

본문내용

(1) 파산
- 채무는 변제하는 것이 원칙
. 채무자의 무자력은 금전채무에 있어서 이행불능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채무는 변제하지 않으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 하에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파산제도가 있음
. 파산은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으로 구분

(2) 파산 선고
- 개요
.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게 됨

- 파산 원인
. 지급불능: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 채무초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 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부채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

- 절차
. 신청, 심문, 선고, 1차 채권자 집회, 종료(배당을 하면 종결, 못하면 폐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