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감테스트 윤리학 ) 문서에 제시되어있는 3개의 시나리오를 행위 당사자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자신의 관점을 적는 과제. 법과 도덕성 그리고 처벌에 관한 관점.

목차

1. Case Ⅰ
2. Case Ⅱ
3. Case Ⅲ

본문내용

법철학자 H.L.A.Hart와 Devlin의 논쟁은 법 특히 형법이 관여할 수 있는 행위의 영역 혹은 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Devlin은 사회의 관행 도덕에 위반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Hart는 사회와 도덕적으로 필수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영역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죄와 벌을 다루는 형법에서 어떤 행위를 죄로 취급할지에 대한 부분이 그 논쟁의 관건이었고 범죄화의 여부는 그 행위가 해악을 일어나게 하는가에 따라 결정하고, 처벌의 정도는 그 범죄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나쁜가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김두얼, 김원종, 「죄형법정주의-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형벌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저스티스』, 제170-3호, 58~89, 2019.
안준홍, 「H.L.A.하트의 형벌이론에 관한 일 고찰」, 『법학 논고』, 제71집, 441∼468,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