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정책-무상급식

목차

1. 개괄
2. 현재 이슈 및 문제점
3. 찬성 및 반대
4. 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상급식(無償給食)이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함을 말한다.
자치 단체 단위로 대한민국에 최초 시행된 해는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시작되었다. (2005년부터 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급식 지원을 확대하여 2006년 군의회에서 전면지원을 결의 2007년부터 시행) 지금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이미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고 유치원 또한 무상급식 확대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이다. 무상급식지원은 전국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6대 4 비율이 높고 세종시와 같이 5대 5인 경우도 있지만 그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교육청의 부담이 크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세입이 줄어드는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2021년부터 서울 모든 초중고에 ‘친환경 무상급식’,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18. 10.29
김선화, 최근 학교무상급식논쟁의 헌법적 함의, 2015
박민정, 무상복지정책과 재정적 고려에 대한 연구, 2016
사회선생님도 궁금한 101가지 사회질문사전, 2011.11.01
서울 모든 초‧중‧고 2021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한경,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