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 복구 명령

소개글

불법산지전용 복구 명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산지
1) 개요
2) 개발행위
3) 산지 전용

2. 복구 명령
1) 불법산지 전용지 복구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2) 대집행

3. 복구 이행
1) 순서
2) 복구 설계서

4. 벌칙
1) 보전산지
2) 보전산지 외의 산지

본문내용

(1) 개요

- 산지
. 보전산지 77%: 임업용산지 50%(국유림, 임업진흥권역), 공익용산지 27%(그린벨트 공원, 보안림, 휴양림)
. 준보전산지 23%

※ 산지 구분법: 지목이 임야면 산지에 해당
- 과거부터 오랜 시간 임야를 밭 또는 논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지목이 임야라면 산지에 해당하게 되고 행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음

- 임: 임야/산지
. 임야를 관리하는 개별법령이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 1영급은 10년생, 3영급은 30년생 나무
. 4영급, 40년생 나무가 생육하는 임야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평가에서 제외되어 보전관리 지역으로 지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