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의 범위

소개글

과목명: 형사소송법
주제: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의 범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검찰의 수사권
1) 6대 중요 범죄
2) 경찰 공무원의 범죄
2. 경찰의 수사권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1) 고위공직자란
2) 고위공직자 범죄
3) 공수처의 수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올해 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도 조정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과거 가졌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축소되고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변경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에 알아보고, 새롭게 출범한 공수처는 어떤 범죄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수사권을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검찰의 수사권
법률의 개정 전에는 고소인과 고발인은 범죄의 유형에 관계없이 검찰과 경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었고, 신청인이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한 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했었다. 그러나 설령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관한 관리, 감독 권한은 검찰이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지휘에 따르며, 이들에 복종해야 했다. 이러한 내용이 개정 전 형사소송법의 내용이었다.
그런데, 2020년의 법 개정을 통해서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수사, 공소 제기, 공소 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는 2020년 2월 4일에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법 조항은 제196조로 이동하게 되었다. 한편, 기존의 법 제196조가 제197조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인과 범죄 사실,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부터 197조를 해석하자면 검사가 기존에 가졌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이 폐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행 법 체계에서 검찰에게는 수사권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행 법 체계에서 검찰이 가지는 수사권한은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아주로앤피, 최우석, 2021.7.5. 변화된 검경 수사권 조정.. 무엇이 달라지나
한국경제, 이인혁, 남정민, 2020.12.20. 수사권 조정, 검찰 수사 범위 대폭 축소.. 공수처, 다음달 출범
법률신문, 이창현, 2021.6.25.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절차의 변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검경 수사권 조정
조선비즈, 김민우, 2021.4.22. 수사권 조정 부작용 현실화.. 올 들어 경찰 사건처리 속도 더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