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원의 한국 텔레비전 수신료, 과연 오를 수 있을까?

소개글

2019년 당시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 올리면 안 된다의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과제를 작성한 것이며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반응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든 뭐든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왜 나타났는지 객관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수신료 제도를 채택하여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외국 공영방송국들의 제도 운용 방법을 찾아 본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반응
2) 부정적인 반응의 원인
3) 외국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 탐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 가지의 과제물 주제 중 세 번째 주제를 선택한 후 나는 네이버에 ‘수신료’를 검색해 보았다. 관련도순으로 정리된 뉴스 중 3일 전에 작성된 아시아뉴스통신의 「"KBS 수신료 납부 거부할 권리 달라"..청원 참여자 20만 명 넘어」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작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은 2019년 11월 9일 총 213,306명으로 청원이 종료되었다. 청원인은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고 이를 분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에 반해 EBS에는 수신료를 인상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한국일보의 11월 15일 자 온라인뉴스에 따르면 「대세 펭귄 ‘펭수’ 인기에 “EBS 수신료 올려달라” 국민청원 등장」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KBS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EBS 수신료에 대해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다. 공영방송의 월 수신료 2,500원의 2.8%인 70원을 배분받는 EBS와 90%를 가져가는 KBS. 같은 공영방송에 속하지만 KBS가 국민들의 방송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EBS는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방송 전반을 책임지며 국민들에게 유익한 채널이라는 평이 많았다. 공영방송 KBS와 EBS가 겪고 있는 수신료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어떤 대안이 있을까?

우선 수신료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TV 방송 시청에 부과되는 요금으로 우리는 흔히 ‘KBS 수신료’라고 칭한다. 방송법 제64조에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이러한 수신료의 본래 단어는 ‘license fee’로 이를 번역하면 가입료가 알맞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청료로 의역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의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은 시청료를 수신료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그 의미 또한 변화되었다. 1963년부터 사용한 시청료라는 명칭은 공영방송 운영 재원을 위한 공적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적절히 함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및 논문, 온라인뉴스 기사, 온라인 사전, 네이버 포스팅 순으로 작성함.
KBS 한국방송, 「수신료 제도, A에서 Z까지!」, 정책기획센터, 2013
정지희, 「NHK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과 ‘공평부담’론을 통해 본 포스트전후 일본의 공공성」, 한국일본학회, 2017
「2017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방송통신위원회, 2018
노지원 기자, 「감사원 “KBS 상위 직급만 60%…이중 74%가 무보직”」, 『한겨레』, 2017.11.01.,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816991.html
치바=한미림 기자, 「일본인도 포기한 NHK 수신료의 정체는?」, 『프레스맨』, 2018.07.03.,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5
김예윤 기자, 「“이겼다! NHK를 부순다!”…수신료거부 다치바나 씨 참의원 당선」, 『동아닷컴』, 2019.07.22.,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2/96642226/1
신규진 기자,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 내비친 한상혁」, 『동아닷컴』, 2019.08.2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9/97167324/1
이경탁 기자, 「TV도 없는데 'KBS 수신료'가 빠져나간다···2년간 환불 건수 두 배 늘어」, 『조선비즈』, 2019.09.1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7/2019091701628.html
박원익 기자, 「"KBS, 수신료 위법 징수… 전액 몰수 가능"」, 『조선비즈』, 2019.10.1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7/2019101702260.html
신유진 기자, 「설문결과 86%는 KBS 수신료 징수 방식 문제 있다고 답해」, 『일요서울』, 2019.10.22.,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543
김구철·김인구 기자, 「‘KBS 수신료’ 年 6000억 챙기지만 수백억 적자」, 『문화일보』, 2019.10.2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2201031812053001
이소라 기자, 「[이슈레터] 툭 하면 “KBS 수신료 납부 안 해”…30년 논쟁 언제 끝날까」, 『한국일보』, 2019.10.2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51128087409?did=NA&dtype=&dtypecode=&prnewsid
손효숙 기자, 「대세 펭귄 ‘펭수’ 인기에 “EBS 수신료 올려달라” 국민청원 등장」, 『한국일보』, 2019.11.1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1151448766839?did=NA&dtype=&dtypecode=&prnewsid
고상규 기자, 「"KBS 수신료 납부 거부할 권리 달라"..청원 참여자 20만 명 넘어」, 『아시아뉴스통신』, 2019.11.24., https://www.anewsa.com/detail.php?number=2022197&thread=09r02
세계 방송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625329&cid=42192&categoryId=42205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5,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5808&cid=43667&categoryId=43667
Television licensing in the United Kingdom,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elevision_licensing_in_the_United_Kingdom
「KBS 수신료 줍줍, 이런 식으론 그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877538&memberNo=997329&searchKeyword=%EC%88%98%EC%8B%A0%EB%A3%8C&searchRank=2
「소소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TV 수신료 절약법」,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0613293&memberNo=2966116&searchKeyword=%EC%88%98%EC%8B%A0%EB%A3%8C&searchRank=4
「KBS 수신료 A to Z – KBS는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나?」, https://blog.naver.com/it-is-law/221447460024
「InternetTrend™」, http://trend.logger.co.kr/trendForward.tsp?TSPSESSIONID=4263577e5bfec0651d1bae8e6e7a3d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