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 총량성장이론과 재분배성장이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지난 문재인 행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론을 자유로이 논의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7.16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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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총량성장이론
2) 재분배성장이론
3) 소득주도성장이론 논의
3. 결론
4. 참고서적 및 출처
본문내용
1. 서론
선진국의 경제달성을 위해 총량성장이론을 강조하며 그 특징과 한계, 문제점을 확인하여 경제의 발전 또는 개발의 목표를 경제성장에 두고 총량성장이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지속을 위한 재분배성장이론의 특징과 소득재분배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여 공정분배를 추구한다. 소득주도성장론을 바탕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였고 경제 고착화를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강조와 이에 대한 대립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언론에 나타난 유형별 입장을 비교하고 도출된 소득주도성장의 양측의 효과와 가능성을 확인한다.
2. 본론
1) 총량성장이론
총량성장이론은 경제의 발전 또는 개발의 목표를 경제성장에 두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소득이 증가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거라고 보는 성장지향적 이론이다. 이는 선성장후배분 이론, 불균형개발 이론, 자본주의적 경제성장 이론, 하향식 개발 이론, 산업화 이론 등의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은 1951년 국제연합 유엔(UN)에서 발표한 전문가의 보고서에서 구체화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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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535216
<최저임금제의 소득재분배적 의미와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강원대학교, 한광수,
2013.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182060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가능성>, 성공회대학교, 유철규, 201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66089
<국내 신문의 문재인정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뉴스보도 프레임 유형 분석>, 중앙대학교, 김은정, 유홍식, 한규준, 201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8764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