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분석 및 실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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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비스 대상
2. 급여
3. 서비스 전달체계
4. 재정
5. 정책과제와 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본문내용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당시 서비스 대상은 등록 1급 장애인이었다. 이 후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법률이 제정되고 지속적인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2015년에 등록 3급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들 대상은 본인부담금 산정 시 개인과 부양가족의 소득을 조사하지만 서비스는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상생활동작영역'(배점 260점), 만 15세 이상에 적용되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영역 (배짐 125점)또는 만6세 이상 15세 미만에 적용되는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영역' (배점 125점), '장애특성고려영역' (배짐 60점), '사회 환경고려영역'(배점 252점)으로 구성된 인정조사표에 입각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결과 220점 이상일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신청연령은 만6세~만65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인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 서비스의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장기요앙급여를 신청하였지만 받지 못한 사람으로 장애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이다(보건복지부, 2017)
각 연도별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을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이용자 중 1급 장애인 수가 매년 75.0%이상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2015년 장애등급을 확대한 이전 3급 장애인의 수가 극소수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 1,435명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표 4>참조).
또한, 각 연령별 이용자 수는 매년 '50세~64세 이하에 해당되는수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세~29세 이하', '14세~19세 이하 등의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참고 자료

변용찬ㆍ최복천ㆍ황주희ㆍ강민희ㆍ이송희ㆍ이민경ㆍ배혜원, 2015, 『중증장애인 활
동지원 실태조사를 통한 상시 활동지원 제공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07, 『2007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7, 『2017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심석순, 2017,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비판적 고찰. 비판사회정책, (56), 237-268.
정준기, 2019, “정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기 미이용자 전수 조사 나선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