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소개글

과목명: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격조건)으로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사회안전망(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1) 개념
2) 장단점
2. 선별주의
1) 개념
2) 장단점
3. 사회복지제도
1) 강화

Ⅲ. 결론
1. 배운 점 및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에 있어서 항상 논쟁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이다. 복지를 국민에게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할 것인지 반대로 어떠한 기준에 맞추어 일부의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논란의 주제로 이번 시간에는 해당의 관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장단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강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보편주의
1)개념
보편적 복지의 대상은 모든 국민에 해당한다. 복지 정책의 대상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으로 보려고 하는 입장이기에 보편적 관점이라고 하기도 하다. 이는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모두에게 복지를 제공하려고 하는 보편주의는 단순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하며 복잡한 노점을 가진다.
보편적 복지의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항상 논점이 된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다양하다. 또한 어느 선까지 제공되어야 하는지도 논란이 되는 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보편주의의 대상이 동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똑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교육복지의 재정 변화 추이 비교분석/보편적,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오슬기/부산대학교 대학원/2019
복지 수혜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선별적 제도와 보편저 제도/송혁/대구대학교/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