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현장에서 수술 동의서 관련 법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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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어도 환자 본인에게 받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해 법적 기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2009.09.22. 대퇴골 연장 수술 받음
2010.01.25. 일리자로프 외고정기를 이용한 대퇴골 연장 수술, 수술 후 골수염 재발하여 항생제 치료 시행
2010.09.25. 외고정 장치 제거 후 골수강내 금속적 고정 및 뼈 이식 수술 받음, 이후 우측 무릎 관절의 강직이 발생
2012.02.17. 관절경 및 일부 개방적 유착 박리 수술 받음
2012.06.08. 유착박리수술 후에도 우측 무릎 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이 개선되지 않아 금속정 제거 및 대퇴사두근 성형 수술 받음
현재 A씨의 대퇴길이는 우측이 좌측보다 2.2㎝ 짧은 상태이며 수술로 우측 대퇴 길이가 1㎝ 연장되었고 수술 후 우측 무릎 관절 운동 범위는 15∼60도로 수술 전에 비해 운동 범위가 50% 감소하였다.

참고 자료

홍완기, “환자 동생이 수술동의서 서명했는데…'설명의무 위반' 판결”, <의협신문>, 2019.01.04,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19&sc_word=%EB%B0%B0%EC%83%81&sc_word2=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8%98%EC%88%A0#liBgcolor17, 2022.05.23.
대한간호협회, “생명윤리”, http://www.koreanurse.or.kr/, 2022.05.23.
정면숙 외, <간호학개론>, 현문사(2020), p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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