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을 한 가지 선택하여 그 법의 주요 핵심법 조항들, 그 법의 한계와 보완점(본인생각첨부)을 쓰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 핵심내용
2) 법의 한계와 보완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원에서 보호를 받던 아이들은 스무 살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 독립해야 한다. 보육원을 떠나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돈은 500만원. 홀로 서기를 위한 자립정착금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500만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500만원으로 월세방을 구하는 것조차 녹록치 않을 것이다. 또한 거주할 집을 구하더라도 만약 대학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대다수의 보호종료아동들은 전셋집은커녕 고시원이나 단칸방을 찾아다닌다고 하였다. 이 같은 자립정착금만 쥐어주고 그 어떤 지원도, 사후 처리도 없이 사회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이슈가 붉어지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부모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위탁시설에서 생활해 온 아이들을 일컫는다. 이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하고 사회로 나가 자립해야 한다. 법적으로 만 18세, 즉 스무 살이 되면 아동이 아니라 성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가 종결되는 것이다.
본인을 스스로 돌이켜 보거나 주변의 스무 살 청년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아직도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존재이다. 게다가 부모도 가족도 없이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독립하는 것이 그다지 마땅해 보이지는 않는다. 여전히 어른의 손길이 필요하며 잘못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 스무 살은 법적으로 성인의 나이이지만 과연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쥐어주고 혼자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실제 법률이나 국가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아래의 본론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아동복지법의 조항을 살펴보고 그것의 문제점이나 한계점, 그리고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허민숙(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국회입법 조사처
허태헌(200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