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학습자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제시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2.07.25
- 최종 저작일
-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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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UN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은 국제사회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을 위해, 그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그리고 참여 등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서,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협약을 비준하여 이후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아동의 권리에서,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토대로 불이행의 이유를 분석하고, 개인의 견해를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겠다.
Ⅱ. 본론
1. UN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아동 인권의 유형과 기본원칙
가. 아동 인권의 유형
• 생존권 (Survival)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 보호권 (Protection)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이다.
• 발달권 (Development)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이다.
• 참여권 (Participation) :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이다.
나. UN아동권리 기본 원칙
• 무차별 : 모든 아동은 자신과 부모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참고 자료
아동권리보장원(UN아동권리협약) http://www.korea1391.go.kr
아직 두렵다면?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http://contents2.kocw.or.kr
아동권리 스스로 지킴이,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