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립 주장에 관한 자신의 생각(부정적 견해 입장)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경찰 독립 주장에 관한 자신의 생각(부정적 견해 입장)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23일 충남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청장 회의가 열렸다.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리였다. 경찰의 꽃인 장성급 경찰들이 모여 상급기관의 업무조정 업무에 대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여기에 윤희근 경찰청장 권한대행의 회의 중지 명령을 무시하고 집회가 진행됐다. 법적으로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정한 복종 의무 위반이며, 제58조에서 말하는 직장탈출 금지 위반이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명령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집단행동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행안부 내에 경찰서를 설치하는 첫걸음이 명백히 불법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