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의 유형

목차

1. 직접 손해
2. 간접손해
3. 공동해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직접손해는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물적 손해라고도 하며, 그 성격에 따라 보험목적물의 완전한 손실인 전손과 일부분의 손실인 분손으로 구분된다. 한편, 해상보험에서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 전손으로 구분하고 있다.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은 추정전손과 구분되는 전손인데, 영국의 해상보험법에는

첫째, 보험목적물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했을 경우, 둘째 보험목적물의 종류가 변경되었을 경우. 셋째 원상태로 회복되기가 불가능한 박탈이 발생했을 경우. 현실전손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만 성립되는 전손의 형태인데. 영국의 해상보험법에서는 위부가 인정될 경우 추정전손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부(abandonment)는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잔존물에 대한 모든 가치와 권리를 보험자에게 포기(이전)하고 대신 피보험자는 전손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위부가 인정되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전손처리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손을 현실전손과 구분하기 위하여 추정전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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