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규제의 역설 - 좋은 의도의 정책이 나쁜 결과를 산출하는 이유 - 최성락교수, 규제의 정책효과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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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책의 핵심 본문을 최대한 살리고자 노력한 자료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자료 대폭 수정하였습니다. 들어가기 앞에 개관에는 결론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두괄식으로 개편하였고, 각 장 마다 시사점과 핵심 사항을 요약하였고, 결론 나가기 부분도 모두 새롭게 재정리 하였습니다. 자료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책 속으로 : 규제의 역설 왜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까?
3.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규제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금지하고, 국민이 그 금지한대로 따르지 않으면 처벌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규제와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 규제가 어떤 효과를 발생시킬지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잘못 설계된 정책이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정책사례들은 무수하다.
당시에 중요한 정책들이 가져온 단점들을 다시 한 번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규제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난 것도 흥미로웠다.
한 예로 19세기 인도는 코브라 때문에 사람들이 물려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도를 식민지로 삼은 영국당국은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 기제를 내걸자 사람들은 코브라사냥에 나섰고, 코브라의 개체수가 줄어야하는데 반대로 개체수가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 그 진실은 사람들이 코브라를 사육해서 키웠던 것이다. 당국은 보상기제를 없애자 기르던 코브라를 숲에다 풀어서 사람들이 코브라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잘살기 위해 만든 정책과 규제가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규제의 역설은 새로운 비판적 시각을 제공한다. 무엇이든 장점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단점들이 존재한다. 또는 그 단점이 이롭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규제의 역설은 좋은 의도로 만든 정책들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열거해 놓았다.
《규제의 역설》은 이런 역사와 현실을 종횡무진하며 다양한 규제의 세목과 그 이면들을 살핀다. 수백 년 역사를 넘나들며, 미국, 영국, 프랑스부터 루마니아,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세계 각지의 엉뚱하고 황당한 규제정책들을 다룬다. ‘하룻밤에 읽는 규제의 역사’라 할 정도로 사례들 하나하나가 흥미진진하다.

참고 자료

규제의 역설 - 좋은 의도의 정책이 나쁜 결과를 산출하는 이유 - 최성락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