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발생 또는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갈등사례를 1개를 선정한 후 해당사례에 대한 갈등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논술하시오.

소개글

현재 발생 또는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갈등사례를 1개를 선정한 후 해당사례에 대한 갈등 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의 현황
2) 최저임금관련 갈등이슈
가) 차등적용
나) “1만원 이상” vs “삭감-동결”
다) 체불임금증가와 임금격차해소
3) 갈등이해 관계자 분석
가) 노동계
나) 소상공인와 중소기업
4) 최저임금 문제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저임금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이 제정ㆍ공포되면서 실시하게 되었고, 매년 8월 5일까지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지체없이 공포하여야하고, 그 이듬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이러한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최저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고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 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에 대해 산업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따른 사회적 갈등요인을 본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의 현황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2년 9,160원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다. 무려 41.6%나 상승한 수치로 아시아 국가중에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공략을 내세우며 야심차게 올린 결과 1만원에는 부족하지만 급격히 상승하여 9,160원에 이르고 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본격적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심의 상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올해 과연 1만원을 넘어 설것인가를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31762&cid=43667&categoryId=43667,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방정훈기자(2022.06.03.),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61192, 한국 임금 체불 규모가 일본의 16배인 이유... 불편한 진실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위키트리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65, 저임금근로자비율, 국가지표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