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법 사례 분석하기

소개글

부동산학 부동산공법 과목의 '도시환경법' 관련 판례 분석 과제입니다.

목차

⑴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할 것을 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가?
⑵ 乙은 甲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⑶ 乙은 甲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본문내용

< 사례 2 >
甲은 서울특별시 소재 A아파트 단지(「주택법」상의 공동주택임)의 시행 및 시공회사이고, 乙은 A아파트 단지의 101동 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甲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바로 위층인 504호에는 丙이 살고 있다. 그런데 丙은 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 12시경까지 일정한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방을 걷거나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함으로써 소음을 1년 정도 발생시키고 있으며, 乙은 이로 인하여 수면장애, 스트레스성 위궤양 등의 병을 얻어 고통을 받고 있다.

<중 략>

⑴ 乙은 丙을 상대로 층간소음의 발생을 중단할 것을 구하는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가?
유지청구(중지청구)란 환경 상 가해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행위의 소극적 혹은 적극적 중지를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바탕으로 한 방해제거나 예방에 필요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유지청구의 법적 근거가 된다. 위 사례에서 乙은 A아파트의 실 소유자이므로 민법 제214조의 소유물방해배제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가지므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참고 자료

수업자료